한국사람이 외국에서 시민권 없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불합리한 일이 많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 연고도 없는 해외를 가서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차리게 될 시, 해외국가에서의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사업을 할 경우의 겪게 되는 일이 궁금합니다. 부패경찰과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납부한다거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식약처같은 곳에서 압수수색이나 세금횡령등의 황당한 죄를 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현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사업 파트너십 체결, 현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물류, 금융, 인력 등 사업 환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르다고 판단되지만 어느 국가든지 해당 국민의 국적, 인종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공무원이 인종 및 국적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억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 말씀하신 차별이나 뒷돈등이 관행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