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내란죄는 나라와 경제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켜서 이러한 중형을 내리는 걸까요?
사실 1년 전에 나라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당의 독단적 횡포를 빌미 삼아 권력을 사유화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특검에서 이러한 결정이 났는데요. 내란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외교적으로도 타격을 받는 거 같던데 이번 내란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께서 느끼신 분노는 저도 깊이 통감합니다.
구형으로 사형을 내린 것은 해당 인원이 집권 당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전 국민적 위험을 야기 했고, 그 죄가 막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는 해당 시점에 주가가 폭락하고 가산화폐 시장은 한 순간이였지만 절반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해서 계엄이 이뤄졌으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뻔 했습니다만 현재는 계엄의 영향으로 경제가 안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은 과거에 끝났다는 의미)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란죄가 중형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국가 통치 질서가 무너지면 금융시장 신뢰 붕괴, 자본 유출, 환율 급등, 투자 중단처럼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발생해 국민 생활과 국가 존속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상계엄 혼란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급랭하고 대외 신인도가 흔들려 단기간에 수십조 원 규모의 간접적 경제 손실과 장기 성장률 훼손 가능성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 보셨군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으킨 내란이기때문에, 자기쿠데타(Self-coup)이며,
자기쿠데타가 실패한 역사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독일,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전대통령만 실패했죠.
자기쿠데타 또는 헌법위반 내란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서 내란용 자금으로 사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각종 비용을 모두 내란용 자금으로 비축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 사태에도 돈이 많이 불법적 유용이 되었습니다.
반란세력으로 가담했던 이들은 직위를 잃게 되고 처벌을 받기도 하죠.
아무 일이 없었다면 경제적 손실이 없었을 텐데,
사회 각 분야, 군사, 경찰, 사법, 검찰 모두 직위를 잃고 재판에 회부되었으니 그 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이겠죠.
입법부인 국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위해 모든 시간과 기회비용을 사용해야하고,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할 국가정책은 마비가 되죠.
대선 투표도 다시 해야하네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대선이 끝나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인수해야할 국정 전반의 사안들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죠.
외교적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추진에도 발목이 잡혀 정상화될 때까지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길거리로 나온 분들의 기회비용,
그날 밤 TV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했던 시민들의 손해배상도 이어지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니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내란 혐의로 사형 구형을 받는 상황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제적 마비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막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시장 불안정성, 기업 투자 위축, 주식 시장 폭락, 환율 급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을 초래하여 국가 신용도 하락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며, 물류 마비 및 생산 중단과 같은 실물 경제 손실로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감소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국가 위상과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특검의 사형 구형은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 보호에 대한 엄중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란죄는 한 국가의 존폐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치적 등 국가의 기반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엄 선포 당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금융 자산이 크게 요동치면서 외인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국가 경제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보니 국가 신용도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란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란죄란 나라를 전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범죄이고 사형까지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을 해서 경제에도 큰 피해를 끼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