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사건항소심에서 피해자유족에게합의금주면형량감형되나요?
칼로사람을찔러서 사망햇어요 ㆍ1심에서18년판결받고 2심항소심재판에서20년구형떨어졋는데 피해자유족이 합의하자고 연락왓어요ㆍ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가해자는 돈한푼없어요 ㆍ여동생한테 피해자유족이 합의금달라고 하는데 대출해서라도 합의금드리면 오빠형량이 줄어드는지궁금해서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형량의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과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