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법률이 있을까요?

Question

학년회장 공약으로 학교에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참고해야 하는 법률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