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세제 개편안에대한 실망감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데 개편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금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식 시장에 매도세가 많았다는데, 개편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인가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에 발표된 새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내려오면서 강화되었고

동시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법인세 구간을 1% 인상하며 최대 지방세 포함 27.5%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세금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해 투자, 고용이 위축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대되는 것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로 인상을 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 고소등층에게는 35% 세율을 적용하며

대주주 요건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연말에 매도 압력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배당 감소 기업에게는 세금 과세 강화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바로 대주주 한도 기준을 바꾼것입니다 세법을 보시면 양도소득세 항목주의 대주주로 분류가 되게 되면의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 대주주한도기준을 윤석열 정부대 50억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10억으로 크게 낮추면서 이렇게 될경우 10억한도기준이 되는 개인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하반기 대규모 매물이 나오게 될 수 있으므로 악재가 된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장 주요한 개편안은 우선 대주주 과세요건 한도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면서 다시 연말에

  매도하려는 세력이 늘어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개인들이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후퇴 등 정책 관련 실망감이 드러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