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의 퇴마 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거죠?

Question

대부분 종교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주교에는 퇴마를 하는 신부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계에서 귀신을 쫗기 위한 퇴마 행위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법의 처벌을 받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퇴마 행위라도 법적인 정당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폭행 상해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폭행치사상죄나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보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역시 퇴마 시술을 명백한 불법 위력 행사이자 범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