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09
사법고시는 이제 없어진것인가요? 그러면 판검사는 어떻게 임용되나요?

사법고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미 없어진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판검사는 어떻게 선발, 임용되는것인가요? 혹시 사법고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이 생긴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법 고시가 폐지 되어도 법관을 채용하는 시험은 존재 합니다. 우리가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 해야 하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패스 한후에 일정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판사 지원을 하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선별 기준을 거쳐 판사가 되는 것 입니다. 사실상 사법 고시는 말만 바뀐 것이지 사실 약간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