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1. 07. 30. 08:54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땅에 불법적인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라고 통보를 해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도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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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면 별개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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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위에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무단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과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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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철거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건축물이 건축된 이상 철거 등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 07.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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