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반도체가 만약에 중국에 수출되었다면 제재를 받나요?

Question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사업이 발전하고 무기계발을 계속할까봐 제재를 하는데요. 대만에 반도체 업체 제품이 화에이에 공급되었다는데 제재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재에 대하여 전문을 읽어봐야겠지만, 미국이 제재하는 품목은 정해져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에는 TSMC가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의 일부품목들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첨단제품들의 경우에는 직접 수출이 막혀있어 거래처를 통하여 TSMC의 의도와 관련없이 우회수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TSMC의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된 것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SMC는 이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자진 통보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TSMC와 같은 외국 기업도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재의 형태는 미국 기술에 대한 일시적 접근 제한이나 벌금 부과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TSMC는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화웨이가 중개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