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 주차공간에 불법추차하는 차량 법적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주차금지표시와 주차시 주차비 부과 표시를 해놓고 그럼에도 이를 어길경우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빌라내부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주차 통제 , 제어 방안 등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강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