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요즘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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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표시 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