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미필적 고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울통불퉁침팬치 · Answer

우리나라 법원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고의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상태에서 행한 행동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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