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책임제는 딱히 임가에 대한 제한이 없는건가요?

Question

내각책임제에서는 총리가 정부의 수반인데요. 이런 총리는 임기나 얼마가지 할수 있는 그런 제한이 없는건가요? 대통령제는 임기가 있는데 내각책임제는 없ㄴ느건가 해서요.

이스라엘의 전투광 네타뭐라는 총리가 몇십년동안 총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Answer 1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구성원들로 내각(행정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각의 권력은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의회는 언제든지 내각을 퇴진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고정된 임기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각책임제 국가의 여당은 의회의 과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연합해 내각을 퇴진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정권을 잡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몇몇 내각책임제 국가는 한 명의 총리가 몇십 년간 정권을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8년이 넘는기간동안 장기집권하고 있지요.

Answer 2

내각책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에서는 정부 수반인 총리나 각료 자체에게 법적으로 고정된 단일 임기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