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해제신청 가능문의합니다.

Question

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고 24회차까지 1번도 미납없이 진행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를하려면 면책을받아야지만 신청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후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생절차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아직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고, 따라서 향후 변제절차를 완료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