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공급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거대한 선박에 해수 담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가뭄으로 물이 필요한 지자체 댐이나 저수징에 물을 공급하고 돈을 요구하면 합법적인 사업인가요, 재난을 이용한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겁니다, 해수 담수 시스템을 설치 가동 또한 허가를 받고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