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채권 소멸 공고 기간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환급 되는 기간?
보이스 피싱 피해자입니다. 경찰신고, 지급정지, 피해자 구제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과정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되기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신고 및 수사경찰 신고: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추적합니다.
수사 기간: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르며,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 정지를 실행합니다. 이는 피해금이 추가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자 구제 신청: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 신청을 합니다. 이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환급 절차: 지급 정지된 계좌의 자금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피해자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기간: 환급 절차는 금융기관의 내부 절차와 피해금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금까지의 기간: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기까지의 기간은 수사 및 환급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수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피해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는 수사 및 환급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간은 사건의 특성 및 관련 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그 추징 또는 몰수된 금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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