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Question

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로 인해 패소를 하였고 이사건을 밀미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하여 원고가 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지불한 차값도 못받고 차량도 피고가 회사 명의로 사용등록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는 피의자 김O수가 고소인을 상대로 진행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고소인이 전부패소한 것에 불과한 점

소송사기 성립이 되지 않나요

원고는 1억2천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 외에 상대방이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검사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