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외주택은 비과세를 안 해주나요?

Question

1주택자인데 국외에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는건 부당한 것 같아요. 고가주택이 아닌데도 과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외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는 국내와 국외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국내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주택 시장과 국외 주택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반면, 국외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가격 변동성이 작습니다.

또한, 국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