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가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까요?

Question

현재 트럼프가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까요?

자기들을 지지하거나 자기들의 정책에 찬동하다 법을 위반하여 복역하는 사람들을 사면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Answer 1

사면권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남발 역시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 편이라 이것으로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면권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의견이 합치되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이를 행하는 것이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Answer 2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달라요,

바이든도 아들을 사면하고 트럼프도 측근등을 사면하는등의 일을 하는데요,미국에서는 그래도 되나봐요,

우리나라는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