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오래전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모의 상속인인 큰 형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큰형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 큰형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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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실종 신고 후 사망으로 의제하여 추후 분할 하거나

형의 상속분을 공탁등을 하고 관련하여 상속 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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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등기선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출처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