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범죄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붙는가요?

Question

형을 집행할때 중요한것이 계획범죄냐 아니냐에 따라

형이 더 늘어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계획범죄가

들통이 날경우 형은 어느정도로 올라가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거의에도 정도가 있다는 점에서 계획 범죄라면 우발적 범죄가 아닌 사전에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중처벌의 정도는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검사의 구형, 유사한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