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Question

제 1공화국, 2공화국하는데요. 공화국이 단순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카운팅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식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여기에서의 공화국에 의미는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쉬운답변은

공화국은 대통령이 있으면 공화국입니다.

투표를 하여 대통령을 뽑고 투표를 하여 국회를 구성 견제가능한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김정은을 선출합니다.

무늬만 투표지만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입니다.

지금우리 나라도 공화국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초의 공화정 국가는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에 대한 반대개념이 공화정입니다. 즉 왕의 없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공화국이고 북한에서 쓰는 공화국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죠.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은 장면 정부, 3,4공화국은 박정희 정부, 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 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분도 있지만 대체로 정치체제의 변동, 즉 헌법의 개정에 따른 구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 헌법에 따른 것이고., 3공화국은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으며, 4공화국은 유신헌법에 따른 박정희의 영구집권체제이고 대통령간선제입니다' 5공화국은 역시 대통령간선제이지만 기존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인단으로 바뀌고 단선제였습니다. 6공화국은 다시 직선제 개헌으로 바뀌어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 5년단임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흔히 공화국은 헌법 체계를 수정해서 새로운 정치체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쓰인 것 입니다. 대한 최초 정부 수립인 제 1공화국인 이승만 대통령 부터 제 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까지 헌법을 각각 개헌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때도 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지요. 그때 만약 헌법이 개헌 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제 7공화국이 되는 셈입니다.

북한이 예기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에서의 공화국을 의미하기에 그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