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악법인가 좋은법인가?
안녕하세요.
단말기통신법이라 불리는 단통법은
결국 소비자가 저가에 단말기를 구매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악법이 아닌가요?
누가 발의한것이고 향후 방향이 어찌될까요?
싸게살수 있는걸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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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통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는 누구나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향후 방향이 어찌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고 스스로 판단해보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통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자유시장주의를 역행한다는 지적,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어 현재로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