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통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병해주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 인가요 ?
서민들의 차별 보조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왜 싸게주면 벌금을 내고
비싸게 팔면 아무 제제도 없는거죠 ?
싸게주는건 좋은거고 비싸게 파는놈들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이해가 안되는 법인데
이걸 10년동안이나 유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휴대폰 사려고 싸게사는 방법 검색해보다가
알게된건데 나라가 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 피빨아먹는 법인거 같은데 세상 어디에 고객한테 싸게 팔았다고 500만원씩 벌금 매기나요 어이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통법 전에는 성지 등이 존재했고 정보의 격차에 따라 같은 휴대전화여도 구매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곧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