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시장에서 자본 시장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있던데요, 이 자본 시장법 위반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본시장법 제10편 벌칙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드려봤자 크게 도움은 안되실겁니다.
관련저문은 제334조부터 제446조까지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
단순히 벌금이 징역을 대체하거나(돈으로 떼우기) 징역이 벌금을 대체하는 것(몸으로 떼우기)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입법취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403&efYd=20240814#J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