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배였던 분께서 술에 취해 저를 성추행하셨습니다.

Question

학교 선배였던 분과 제 친구 셋이서 숙소를 잡아 술을 마시다가 제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배께서 2차례 저를 성추행(강제로 입맞춤, 몸을 만짐)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현역인 상태이고 술에 만취하여

그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증거로는 모텔 복도 CCTV와 제 몸에 남은 상해 자국, 다음 날 가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친구의 증거 등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해자는 적어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고 고소를 할 경우, 수사될 가능성이 높고,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사진기록을 남기시고, 문자·통화·CCTV 확보 요청을 즉시 하신 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당시 귀하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면 준강제추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의 법률, 상담 등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 추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짐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 정도나 양태만 놓고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