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표창장 위조로 징역형까지 살았는데 석사 논문 표절도 그런 제재를 받나요?

Question

몇년전 표창장 위조로 징역형까지 살았는데 석사 논문 표절도 그런 제재를 받나요?

아니면 따로 고소를 해야 법의 제재를 받는걸까요?

예전에는 이런게 법적 제재를 받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받는거 보니 석사 논문 표절은 어떤가 궁금ㅎ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단순히 표창장 하나로 징역산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7개인가 부분에서 유죄확정되었습니다

석사논문도 그것으로 이득이 본 것이 있다면

고소, 고발로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푸른뱀님!

석사 논문 표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학문적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석사 논문에서의 표절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 취소: 표절이 확인되면 석사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징계입니다 : 대학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경고, 제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입니다 : 표절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통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 논문 표절은 단순히 학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져야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nswer 3

표창장 위조로 징역까지 산사람이 석사 논문 표절까지 있으면 가중 처벌이 될수도 있겟습니다 형량이 늘어나거나 미미한 수준이면 위조 징역형을 확정지을떄 참고하여 형량이 좀더 늘어 날수도 있겟습니다

Answer 4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맞게 법을 맘대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은 원인중 하나죠. 논문 위조도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