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한국에서 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한국에서 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나요?

Answer 1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법적 규제와 계약 구조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는 국내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해외 기업들은 이 인프라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통신사들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콘텐츠 제공 자체가 네트워크 사용료 지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 문제는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구글코리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망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 등 콘텐츠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접속료와 구분지으며 미국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료를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업자에 콘텐츠전송비용에 해당하는 전송료를 추가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적인 망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국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들의 망을 단순히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망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구글 등은 망사용료가

'망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며 더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