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사채 발행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전기세를 좀 올려야하지 않을까요?

Question

해외 전쟁등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한전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채가 발행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좀 되더라도 전기세를 올려야하지 않을까요? 여론을 의식하여 전기세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억지로 가격을 누르면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되는 등 시장 논리를 역행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결국은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게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한전의 누적 적자를 심화시켜서 결국 사채 발행 한도가 제한이 생기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국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시장 원리에 맞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현실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전기세를 올려서 이 적자를 보전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전기세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원전이 중단된 이후에 우리나라 전기세가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 결정이 맞물려 있어서 적자를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누적적자와 사채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장 경제 원리와 장기적인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경제와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각도의 신중한 검토가 함께 요구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게 현실화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채권 발행과 재정 부담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금 현실화와 함께 한전의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