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통과되도 거래소 신규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꼽히는 특금법이 통과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도 은행들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별도의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관련 인력을 충원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입금을 통한 거래보다 원화 입금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AML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본래 은행의 AML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거래소와 관련된 AML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ML 전문 인력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거나 양성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이 특금법이 통과되어도 추가적으로 실명확인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