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질문드려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지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은행가에 이득이 되는 결정인가요?
어차피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게 될텐데
죽기살기로 막는 이유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배불리기 싫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는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코인이 은행의 예금 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해, 결과적으로는 은행권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도 함께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클래리티 법인이 확정되고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말씀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 이자를 받는 것에
제한이 걸리기에 은행 측의 입장에선 유리한 결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하나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니깐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 하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 코인 정책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제한하고 예측처럼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는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자 지급이 허용되면 은행 예금이 거래소로 이동하여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이에 단기적으로 은행에 유리 해 보이지만 동시에 규제 안에서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판단 합니다.
이에 거래소 견제도 있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도 매우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예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자 지급 전면 금질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연 3~4% 이자를 주면서 예금처럼 기능하면 자기들 밥그릇을 직접 빼앗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서클과 USDC를 운영하며 국채 예치 등을 통해 연간 13~14억 달러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자 금지 조항이 통과되면 이 수익이 사라질 수 있어 법안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은행도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게 될 텐데 왜 막느냐는 질문도 맞습니다. 이자 금지 조항은 사실상 기존 대형 발생사인 서클의 해자를 굳히고 후발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은행권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예금 대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나중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때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규제 싸움의 본질은 시장 지배력 다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클래리티 법안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기조는 표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은행권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은 기존 예금 시장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어 기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여 은행의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 금지는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 구조를 보호하고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확정될 경우, 전통 금융권, 특히 은행에 일정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제한되면 개인과 기업 투자자가 기존 은행 예금이나 저축 상품으로 자금을 돌릴 가능성이 커져, 은행의 예금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역시 점차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개발 중이지만, 현행 법안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플랫폼의 이익 확대를 제한하고, 금융 안정성과 규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이자 수익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