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로 인한 이자지급 문제로 현재 가상자산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마찬가지로 달러와 똑같이 예치하고 이자지급하는 방식으로
취급을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은행권들은 반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예치 후 이자를 지급하면 사실상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데 예금자보호, 지급준비금,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은행 예금을 대체하면 금융시스템 불안과 대규모 자금 이동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권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은행 예금처럼 인정하면 예금보험과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이 사실상 은행 기능을 하게 되어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은행권은 이런 구조가 규제 차익으로 예금을 빼앗고 통화정책 전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어 동일 취급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해외거래소에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빌려주는 즉 렌딩 대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탈중앙금융플랫폼 서비스에서 상당수 코인 대출서비스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예치를 해서 이자지급을 하게 될경우 결국 은행처럼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급격히 커지는 결국 경쟁자가 된다는것을 은행에서 인식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런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제도권으로 된것도 아니고 암암리에 진행하거나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투자자들이 진행하는데 만약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특정 인지도가 있거나 대기업과 같은 플랫폼에서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수신 여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금융서비스이기 떄문에 금산분리와도 어긋나게 되고 또다른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자금 유출 우려와 경쟁력 상실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만약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허용되면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해지하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거 옮겨갈 것을 걱정하며, 은행의 핵심 자금 조달원 감소로 이어져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의 중요한 수익원인 결제 시스템 수수료마저 잠식될 수 있으며, '지니어스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은행들과는 달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 또한 불만으로 작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 예치와 이자 지급을 강력히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은행 고유의 예금 기능 상실과 뱅크런 리스크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할 경우, 은행의 핵심 자금줄인 예금이 코인 시장으로 대거 유출되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 불안 시 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몰리면 은행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권의 수익 모델과 통화 정책 통제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블 코인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 되면
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는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가 돌아가게 된다면 전통적인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어 유동성이 악화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송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뀐다면 수수료 수익도 급감하는 등 은행으로서는 수익성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