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가이드라인 신고를 한 후 1년 후 채널 정지 시 영업방해죄 성립되나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30개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컨텐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신고를 했고 저작권 신고가 아닌 잘못된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컨텐츠를 문제 삼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하고 1년 후 채널에 영향이 가면 이게 영업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허위 저작권 신고를 통해 처벌 받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신고한 종류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저는 지인 2~3명 정도에게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그 채널을 폭파 시킨다고 주장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는 건가요? 물론 채널 폭파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형사 또는 민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