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피담보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변제기 전에 이에 대한 동산담보목적물을 예를 들어 차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을 처분할 때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짝이는반딧불 · Accepted Answer

동산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달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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