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잘못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Question

이번 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들의 좋지 못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뿌리게 했는데요. 지자체장이 잘못했을때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할수가 있나요?

Answer 1

네, 민선 지자체장이 잘못했을 때 중앙정부가 제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자체장이 직무를 소홀하거나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제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불성실로 국민 피해가 크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중앙정부가 감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Answer 2

지자체장은 임명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자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해서

죗값을 치르게 할 순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아니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라 말그대로 제재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소속당이면 공천으로 사실상 제재를 가하니 말을 잘듣는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