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활용한 화물추적이력도 원산지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한 블록체인 방식의 화물 이동 이력을 가지고 원산지 입증이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의 추적은 화물이 어떤국가에서 어떤국가를 통하여 어떻게 수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추적과 원산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산지는 생산이 어떤국가에서 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하기에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실무에서도 가끔 얘기 나오는데, 블록체인 이력만으로 바로 원산지 증빙 인정되긴 아직 어렵습니다. 원산지 입증은 결국 생산공정, 원재료 내역, 원산지확인서 이런 서류 체계가 핵심이라서요. 다만 블록체인으로 물류 이동, 거래 흐름이 변조 없이 남아있으면 보조 증빙으로는 꽤 설득력 생깁니다. 실제 FTA 검증 때도 서류 신뢰성 문제 터지면 이런 디지털 이력 참고하는 사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다만 법적으로 공식 인정 받으려면 제도화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물이동이력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 입증을 하는 것은 정확히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물추적 이력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소요되는 원재료 내역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완전생산, 부가가치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적인 원산지판정 방법인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화물이동이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물이동이력 등에 관한 정보는 직접운송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