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화물추적 이력이 원산지 증빙 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화물의 이동 이력이 블록체인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원산지 입증 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화물추적 이력이 원산지 증빙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단계별 데이터가 조작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수출입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FTA 체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록이 단독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세관이 인정하는 송장, 원산지확인서 등 공식 서류와 함께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각국 세관이 디지털 신뢰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록 자체가 공인 원산지 증빙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입증하는데는 수출국/제조국에서의 제조공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는 화물이동이력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간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산지규정에는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화물이력이 관리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됨으로서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간 시스템의 호환성, 법적 정비, 비용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물의 이동만으로는 원산지 입증이 어렵기에 이는 사실상 크게 필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입증하는 부분중에 직접운송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FTA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