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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가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받게될 영향에 대해 궁긍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받게 될 경제적 제재(ex. 무역 봉쇄, 기술 이전 중단)와 외교적 고립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는 순간 우리나라는 거의 회생불가의 정도로 나락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
경제적 제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수출입을 전부 막아버리면 원자재부터 문제가 되고
원자재가 해결되다고 하더라도 내수시장에서 그걸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 제재가 거의 확실히 뒤따를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동맹이라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 중국·일본·러시아 모두 경계할 겁니다.
무역 제재, 기술 이전 중단, 외교 단절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금융 불안과 산업 타격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군사력은 강화돼도 경제·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될경우에는 당장 미국을 등돌린다는 소리가 되는거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조여오기 시작할거에요
무역봉쇄 외교적고립만의 문제가아니라 국내 산업자체가 멈출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