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 군대에서 하극상 발생시 평시와 전시 기준으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근상은 아래가 위를 이긴다는 뜻으로 계급이나 신분이 아래인 사람이 윗사람의 지위와 세력에 대항하고 올라서는 경우를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군대에서 하극상 발생시 평시와 전시 기준으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극상이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뜻으로 본다면
평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전시에는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극상을 상관을 폭행하는 뜻으로 본다면 상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하극상이 발생시 기타는 3년 이하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서는 1년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전시상황에서 하극상이 벌어진다면 일단은 징역 3년 이하에 징역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극상이냐에 따라서 처벌은 좀 더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