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일 계급끼리 (예. 하사) 군번이 빠른 상위 서열자도 '상관'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같은 계급이지만 임관일이 빨라서 군번이 앞선 경우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