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이랑 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민생회복지원금같은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을 최근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소비쿠폰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면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보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제공하게 되면
그 쿠폰이 그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기에
선순환이 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단,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특히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등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미루던 소비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음식점, 마트, 생활밀착업종, 자영업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영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쓰려던 돈을 지원금으로 대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정부가 투입한 금액만큼 소비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기에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처방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소득 증가, 물가 안정, 기업 투자, 자영업 경쟁력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소비쿠폰만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소비심리를 살리는 보조 정책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움은 됩니다. 다만 경기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라기보다 단기 소비를 살리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소비쿠폰은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현금보다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식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생활밀착 업종에는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쿠폰을 쓰면서 원래 쓸 돈을 아끼는 경우가 있어 지급액 전부가 새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는 지급 규모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기에 단기 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산성, 임금, 투자, 고용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경제 활성화에 실제 도움은 되지만, 지속적인 성장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비를 앞당기고 지역상권 매출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이는 주로 일시적인 부양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자영업자 입장이라면 당장 매출이 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희망을 갖을 수 있으며 본인도 또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린 공과금을 내거나 말이죠 가뭄에 단비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말그대로 일시적인 효과이기에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그냥 은행으로 통해서 시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내에서 중간을 찾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실제 효과를 보게 되면 한계소비효과가 0.2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말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20만원을 지원해주면 한사람당 평소 쓰는 지출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20만원을 지원해줄때 늘어나는 소비효과는 100만원에 추가적으로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중에서 늘어나는 효과는 20만원의 20%인 4만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점이며 이 소비효과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순간 평소로 회귀하기 때문에 실제 정부 예산으로 투입대비 효과가 매우 적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한계소비효과를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곳은 저소득층계열이었고 이들은 한계소비효과가 2배이상 높은걸로 나타났고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이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결국 경제활성화는 일시적일뿐이며 투입대비 효과도 적다는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전 국민 소비쿠폰과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지만, 사용처와 기간 제한, 특정 업종 소비 편중 등 단기 효과에 그칩니다. 또한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 물가 상승 위험 같은 중장기 부작용도 있어, 경제 구조 개선보다는 위기 완화를 위한 일시적 지원책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