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수의계약 및 조달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공사 계약을 현재 수의계약으로 전기, 통신, 소방을 체결했고 건축과 기계는 조달로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조달로 체결한 공사는 준공시 정산이 되면서 최종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은 왜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추가로, 조달 공사의 경우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유롭게 책정을 한 뒤 실사용 금액으로 준공 후 정산을 하니까 그런 건가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지출만 담당하고 있는데, 계약 담당하시는 분께 물어봐도 모른다고 안 알려주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조달로 체결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예산이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준공 시에는 실제 작업이

완료된 후 정산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내용이 달라지거나 실제 작업량이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시 제시된 금액과 실제 완료된 공사 내용에 따라 최종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의계약은 주로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 후 정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금액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금액을 한 번에 확정하는 경우가 많고 후속 조정이 필요

하지 않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종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