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자녀들은 초등교육을 받을수 있다는데...

Question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천국같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나라에도 돈을 벌면서 세금은 안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은 가능하게 지원하는것은 아주 개 같은 상황 아닌가요?

왜 우리 세금으로 세금 한푼 안내는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도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개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모든 교육과 정부지원 혜택은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고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외에서 거주 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 국적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왜 우리나라만 혜택을 주느냐 라는 선입견을 가지긴 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불법체류자들도 현재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않을경우 교육을 받게되어있습니다~아마 교육의 평등의미를 실현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