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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8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가 건축시 들어간 상수도인입 비용을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에게 절반 받을수 있나요?인가없는 외딴곳에 제가 집을 지을때 수도인입 과정에서 상수도가 지나는 도로에서 집까지 거리가 30m정도 되는데 중간에 개천이 있어서 다리를 지나는 부분은 2중보온관을 설치하며 수도인입비용이 6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 옆땅에 집을 지을사람이 들어올경우 수도인입이 다리건너와서 상수도연결을 하기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겠지요.그 래서 제 돈으로 도로부터 다리건너와서까지 공사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이용을 할 경우 제가 공사한 최초 인입비용 절반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반을 안주겠다고하면 제가 인입한 수도라인을 이용하지말라고 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오토바이 소음 문제 및 법적조치 문의구청에 민원신청 하였지만 변하는 건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 증거수집을 위해 커피숍 기준 반경 30m 안에서 소음측정 및 동영상 촬영을 개인이진행하여도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야외 거리 및 옥상에서 다양하게 촬영할 예정입니다.)2. 소음. 진동관리 법령에 이륜차도 법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주변 피해당한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이상입니다.* 신고를 하여도 변하는게 없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려고 하는차에 올라탔습니다.질렀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앞으로 30m정도 움직였습니다 소리지르고 난리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 근데 얼마지나 그 모르는 사람이 저와 친구를 특수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남의 차에 올라타서 머리까지 뜯기고 욕들은 제가 운행 조금 했다고 죄라뇨 전 무서워서 자기 방어하기위해 움직인거 밖에 없고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린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제 친구는 금전적 문제로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특수주거침입이나 다른걸로 고소 못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어떻게 하는지?중학생 이 횡단보도 30m 사이에 1차선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교통사고 발생되어 뇌출혈 발생되어 수술후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주정차 위반 CCTV에 뒤에서 찍힌 화면에는 차량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보행자 무단횡단되어사고가 났다고 경찰 조사관이 말해줬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과실여부가 궁금하고요 보험사 합의시 후유증으로 성인까지 병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운전자도 전방 부주으로 사고 발생함
- 교통사고법률Q. 이런경우 뺑소니로 신고할수있나요??일주일전 회사근처 황색점선 자리에 주차후 퇴근하기위해 시동걸고 차에 2-3분가량앉아있다가 상대방 차랼이 사이드미러를 쿵박고 그냥 30m쯤 가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유리 떨어져나가고 커버도깨져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에 달려가서 제가 잡는과정에서 발목도 접지르고 근육쪽이 계속아프네요 보험사에선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해서 제과실도10프로 있다고하더라구요 아침7시10분경 사고이고 그쪽 푯말을보니22시-07시 주차 금지라고되어있던데 시간이 넘어 사고났는데 제과실이있는건지,그리고 주차도 제압뒤로 쭉 되어있었거든요. 1. 뺑소니가 적용되는건지? 신고가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2.다리도 달려가면서 다쳤는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3.발쪽이 계속 아픈데 이경으 보험사에서 치료를받아야하는지 따로 가해자에게 말해야하나요?4.사고 가 9대1이라고하는데 제가 잘못이 있는게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윗층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만취해서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서집 밖 30m 정도 거리에서도 들릴정도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책을 보고 있던 저는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정중이 요청했는데, 술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맘이라고 뭔데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더군요.순간 화가나서 욕설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관이 하는 말이 여성은 소음으로 저는 욕설로 인해서 둘 다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황당했는데, 욕설만으로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났는데 무단횡단인가요 ?차량은 직진신호였고 ,평지라30m정도 거리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뀐순간 차도로 진입했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이상황에서 차가 보행자를 못보고 충돌사고가 났는데 이때 과실비율을 얼마나 나올까요 ?횡단보도였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상태라 무단횡단으로 결정되는것인가요 ?차량도 전방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과실은 잡힐꺼같긴한데 보행자가 2주정도 입원을 할 경우과실비율을 얼마나 나올까요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주보는 아파트 동표시 숫자 밝기가 너무 밝아요저희 아파트 지대가 조금 낮아서 마주보는 다른 아파트보다한층정도가 낮아요제가 2층에 사는데요 다른 아파트 현관이랑 눈높이가 맞아요일주일전쯤 앞에 아파트(30m정도 떨어짐)에 동과 라인을표시하는 숫자를 현관문위에 설치했는데 밤에 보니거기 빛이 너무 밝아서 쳐다 보기가 어렵더라구요마치 자동차 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는듯한 모습이랄까요거실에서 밖을 내다 보면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 어려울정도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는 얘기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구요남의 아파트라 참아야 할까요?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