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심사 소요시간제가 5월8일 오후 1시59분에 센터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했어요 24개월 200만원 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감사해서 알겠다하고 신청 했는데 직원분께서 심사는 일주일정도 걸릴거다 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입금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저는 연락이 안 올가요.. 직원분께서 소득자료 가져오신거 등록은 했는데 소득이 부족해서 부결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 접수 된거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또 불안하네요ㅠㅠ 전화해서 물어봤다가 괜히 부결 뜰가봐 무섭기도 하고..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언제쯤 연락이 올가요 ㅠㅠ 승인연락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가계약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임대인 소유권 이정 예정(5.9)으로 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입금을 하였는데 상관 없을까요?(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현 임대인 표기)공인중개사는 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어느쪽에 입금해도 상관없다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겠다해서 새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완전무제한이 하루에 얼마를 쓰든 계속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단 소리죠?Lgu+ 다이렉트 59에 관심이 있는데 이 요금제를 보면 완전무제한이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완전무제한이 하루에 얼마를 쓰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단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구직 활동 질문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당일에도 당일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5/9일 신청날이고 구직활동도 5/9일에 했습니다!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글이 길어 죄송합니다민사 항소심재판을 준비하려고 1심 판결 후 바로 법무법인에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3/31일 날 방문해서 실장상담, 변호사 상담을 했고담당변호사님이냐고 여쭤보니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분이라고 하셨고 , 변호사는 배정되고 연락 갈 거라고 했어요4/1일 담당변호사 3분과 담당사무원 1분이 배정됐다고 문자가 왔고, 배정받은 담당변호사 중에 상담해 주셨던 분도 배정돼서 더 신뢰가 가기도 했어요4/3일 항소장 제출한 걸 보다가 전자소송대리인을 보니 다른 성함이 있어서 혹시 변호사가 바뀐 거냐고 다음날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고 , 바뀐 부분 없고전자소송 대리인중에서 한분이 대표변호사님 성함인데 전자소송에서 대표변호사님 성함으로 나간다고배정받은 변호사는 변동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혼자 검색도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진행상황이 궁금했지만 믿고 선임했기에 항소심이 중요한 만큼기다렸습니다4/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송달됐고사무실로 전화해서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물어봤고 따로 원하는 날짜가 있냐길래 그런 게 있어서 전화드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렀더니 곧 초안 보내드릴 거라는 말만그 이후로도 2번 했습니다그렇게 5월이 됐고 저는 항소이유서 제출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먼저 연락한 통조차 오지 않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제사건을 하고는 잇는 건지 불안하더라고요그래서 기다리다 5/9일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제 담당변호사라고 하는데 제 초안이 작성이 되고 있는 건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 다른 변호사분이 외근증이셔서 오늘 안 들어오신다고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초안을 작성 중인지도요이렇게 초안이 늦어지면 제가 나중에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증거자료라든지 갖고 있는 게 뭐 잇냐라든지 아무것도 궁금한 거든 필요한 부분이 없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계속 모르겠다는 식이고 다른 변호사가 안다고 하길래 배정받읔 변호사가 3명인데 그럼 다른 한 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그분은 배정된 게 아니라 상담해 준 변호사래요문자내용도 다 있는데 말을 바꾸고지금 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9시 좀 넘어서 전화했는데 점심시간이 넘도록 연락도 없어서 점심 끝나는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갔어요담당변호사들도 없었고실장이 환불 안된다 진행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더니진행하고 있으면 믿고 갈 수 있게 진행상황 보여달라고 , 하니까 담당 변호사한테 통화하러 갔다가 오더니 자기도 손 떼겠다, 자기 연락도 안 받는다, 환불해 주겠다고 환불팀에서 연락이 올 거래요그렇게 녹음까지 하고 집에 왔고 오후 3:56분에환불팀에서 전화 와서 한참 실랑이하다가 자기들도 알아봐야 됨다고 환불해 줄 거고 얼마나 해줄지는 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락 주겠다고 끊었어요더 어이없는 상황은몇 시간 후에 오후 6:35분에 항소이유서 초안 메일 보낸다고 완성본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한테 메일이 왔어요저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신뢰도 다 잃어서 더 이상 사건진행은 정말 어려울것같고 제가 잘못한것도없고 신뢰자체가 깨졌는데 약속받은대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는 몇시에 발표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고 싶은 곳에 청약을 했는데 당첨 발표일이 5/9일 내일입니다.정확히 내일 몇시에 발표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법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과거 다른 청구들에서 기각된 사례가 많으나, 청구이유와 목표를 달리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형법 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해 과거에 다른 청구인들이 위헌심판을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선례들이 있는데, 새로운 청구인이 그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되 다른 이유를 들어 청구하면서 완전 위헌은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론을 청구하여 보완입법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가령 과거의 기각된 청구인들의 청구 이유는 전과의 실효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새로운 청구인이 주장의 이유를 달리하는 거이죠. 새로운 청구 이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각각 수개월 징역의 집유부터 사형까지 죄질과 죄종 및 죄의 경중이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형법 59조의 단서조항이 필요성 있는 합헌적이기는 하나 전과의 경중과 죄종, 죄질 등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자격을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말이죠.특히 법관의 70프로가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과거의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해 영원히 그 자격을 합리적 차등 없이 박탈하는 것은 사법부의 오판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억울한 시민을 양성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는 거죠.따라서 보완입법 제시는 예를들어징역 4월에서 3년까지의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를 30년 간 받을 수 없고,징역 3년부터 10년까지는 60년간,징역 10년 이상은 지금 같이 영원히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차별을 두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죠.왜냐면 먼 미래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사람은 그 당시 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은 확인되나, 처벌까지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위의 이유들로 다른 법률들에서도 특정 직업인이 되는 자격의 제한을 영원히 하는 경우는 없고, 영원히 하는 법률의 경우 위헌법률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위에 제가 제시한 정도의 보완입법이라면 선고유예를 쉽게 보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예방할 수 있고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수준이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2025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국민 정신건강 수준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59점 나왔다고 하며 울분 수준은 2.5점 만점에 1.67점 평균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5/5~5/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급만 기재해 두었을 경우1.5배인지 2배인지 계속 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시급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지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 달라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당일 알바의 경우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해당 주 5일 계약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개월 일한 편의점 매장 편의점 패업 및 명의 이전한다고 금요일날 퇴근 2시간전 이젠 나오지말라고 통보..다른 일을 구할려면 한 아 그리고 참. 발화자 1 (10:59)그 편의점 야간 그 또 하실 거예요. 발화자 2 (11:04)야간은 이제 못 할 것 같아요.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응 어 주간에 하는 일을 알아보려 보아야죠. 이제 아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지금 피부도 난리가 났고. 발화자 1 (11:19)그니까 근데 뭐 5시면은 금방 갈 거 같은데 뭐 오늘 일인데 경력이 많으니까 괜히 편의점 주간 아니 편의점 주간은 잘 안 나오죠 음 보통 다 점주들이 하니까. 발화자 2 (11:46)어서 오세요. 5800원이요. 네 결제 됐습니다. 발화자 2 (11:57)안녕하세요 아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네 여보세요. 발화자 1 (12:10)네 발화자 2 (12:11)예 예.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네요. 짝수롭긴 하네요. 발화자 1 (12:20)아니 제가 방금 씨가 일을 못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예예 아가씨 그거 저기 뭐야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예 예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발화자 2 (12:33)네 알겠습니다. 발화자 1 (12:35)네 암튼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네. 녹음본을 핸드폰이 기능으로 텍스쳐한것이라 적확한 내용이아니라 오타가 많습이다 양해부탁 드려요 본론은 이러한 통보로 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오늘 오전에 알바자리를 알아보려고 알바사이트를 뒤져봣는데 저를 내쳣던 매장에서 그점장 이름과 이매일 휴대폰번호 그대로 구인공고를 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매장으로 찾아가봣습니다 위에사 말했던 주말 오전.오후만 놔두고 다 자르고 가족경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과 달리 평일 월요일 오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기존 점장이 계속 하고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몰라서 오후 저녁시간에 또 매장에 가봤습니다 역시나 오후 근무자도 안잘리고 계속 근무를 하고있어요.. 그 점장말이 하나도 안맞는게 없습니다..매장을 명의이전한다고 절 내쳣으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있는것이 아닌지 의심가고 그렇습니다..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 보상받고싶습니다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퇴직금 주기싫어서 거짓말로 자른건지 참.. 별별 생각이 다듬니다 전 법적으로 다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