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46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직거래 사급품 불량품 단가 설정 하도급 법 위배 될까요?A 회사 : 1차 업체 (Tier 1)B 회사 : 2차 업체 (Tier 2)C 회사 : 3차 업체 (Tier 3)A 회사는 C 회사의 제품 (D)을 구입해 B회사에 공급하면 B 회사는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 A회사에 최종 납품하는 사급 방식을 유지하다가 A회사와 C회사간의 제품 D의 단가 결정을 해서 B회사에 알려주면 B 회사는 제품 D를 직접 구입하여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서 A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제품 D는 가격변동성이 있어 분기 (3개월) 마다 원자재 변동에 따라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A와 C가 결정 후 B에게 통보)B는 제품 D의 매입단가 기준을 A와 C가 정한 분기별 변동되는 단가 기준 X 자신(B)의 공장에 입고되는 시점의 수량으로 계산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문제는 A회사에서 최종 조립품을 납품받는데 부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이 됐을경우 이 제품 D의 단가를 어떤 시점의 단가로 적용할 것인가 인데... A 회사는 시스템상에서 입고수량을 잡은후에 불량판정이 될경우 입고수량에서 불량품 수량만큼 차감되는 형식이므로 A 회사는 D라는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 상관없이 불량이라고 판정이 된 시점의 변동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B는 업무편의를 위해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X 불량품 수량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A,B,C 회사 3사는 모두 협의 하였습니다.정리하면,일반적인 제품 D 매입- A회사 : A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A와 C가 결정) X A공장 입고 수량- B회사 : B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 (A와 C가 결정) X B공장 입고 수량제품 D 불량품 발생 시- A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변동 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B에게 차감- B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별동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C에게 차감위의 내용에서 회사 B가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로 설정하는것이 하도급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질문4)주택 매도/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일시적2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1) A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여부?질문2) C주택 매수 후 B주택 1개월내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여부?질문3) 취득일을 잔금/등기중 빠른일자로 보는게 맞는지요?질문4) A주택 매도 잔금 후 C주택 매수 잔금 14일 발생하는데, 비과세 적용에 계약일은 상관 없고, 잔금일만 신경쓰면 되는지요?A주택 매도, (계약 2023-12-30, 잔금 2024-2-15)C주택 매수예정 (계약 2024-1-11, 잔금 2024-2-29)화성시 새솔동 소재A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6-3-7, 잔금 2018-8-13, 등기 2018-9-18B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9-6-22, 잔금 2021-8-30C주택 (85m2 초과 아파트) :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2020-6-17 : 일반 -> 조정대상지역 (화성시 새솔동)2022-?-? : 조정지역해제 (화성시 새솔동)
- 부동산경제Q. 2주택자입니다. 재개발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B를 보유한 상태이며, B에 거주중입니다.A는 22년 6월 10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완료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 접수 중입니다.* 문의사항 *1. 양도소득세 1) 현재상태에서 A의 보상으로 아파트분양을 받는 경우 (1) 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과세가 맞는지요? 2) B를 양도 후, A의 보상으로 아파트분양을 받는 경우 (1) 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비과세가 맞는지요?2. A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상황에서 B를 양도하고 C를 매입한 경우 1) C를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A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맞는지요? 2) C는 대체주택이 맞는지요? 3) 대체주택의 요건 중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요? 4) A의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에 입주 후 2년이내 C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 내과의료상담Q. 인슐린수치하고 C-peptide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23년 5월20당화열 12.3인슐린 17.2C-peptide 3.6524년1월10일당화열 5.6인슐린 74.3C-peptide 8.5823년 5월에 당뇨 판정 받고 약복용하고 몸무게는 15키로정도 감량 했습니다.이번에 피검사를 했는데 인슐린수치 하고 C-peptide 수치가 높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대학병원은 일단 예약은 했는데 20일후라 많이 심각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내과에서는 부신종양이 의심된다고 하는데1월10일 피검사때는 식후 1시간후에 피검사를 한건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자 양도세비과세문의합니다.1.A주택: 2008.7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매수후 현재까지 실거주중2. B,C주택: 2020.6.16 2주택을 동시에 매수함(지역: 경기도 시흥이며 매수당시 비조정지역)3. 2021.3.5 B주택 매도(3주택양도세중과)4. 현재 2주택(A: 실거주. C: 임대)질문: 1.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C주택구입후 2023.6.16이전(3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되는지요?2.C주택 비과세는 A주택매도후 D주택매수시기와는 관계없이 2년보유로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이 주택 매도/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일시적2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1) A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여부?질문2) C주택 매수 후 B주택 1개월내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여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소재A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6-3-7, 잔금 2018-8-13, 등기 2018-9-18B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9-6-22, 잔금 2021-8-30C주택 (85m2 초과 아파트) :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2020-6-17 : 일반 -> 조정대상지역 (화성시 새솔동)2022-?-? : 조정지역해제 (화성시 새솔동)A주택 매도, (계약 2023-12-30, 잔금 2024-2-15)C주택 매수예정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지인 가족들과 모임시 놀러가면 돈은 N빵하는게 맞을까요?지인들 가족하고 저희가족 이번휴가때 편션2박3일가기로 급 정해졌고 제가 총무맡기로했어요.저는 가족구성원이 2명 저랑 와이프고B가족은 4명 (성인2 초딩2)C가족은 (성인2 미취학1) 놀러갈때 숙박비 장보는비용, 놀이시설입장권 및 사용료 등 가구당N빵 보통하는지 아니면 인원수디니로 하는게 현명한가요?제대로 안정하고가면 괜히 잘하고도 서운하다는 말나올까봐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인물A :고소인B :친구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상황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질문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빌려준 금액 4000만원-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
- 무역경제Q. 거래형태가 무엇인지,대금결제방법문의물품대금지급예정A(당사)-> B(일본)으로 커미션제한 금액을 지급질문 1) 거래 형태가 무엇인가요?2)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결재시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다른곳에 문의하니 B(일본업체)와 커미션 거래이므로 국내업체간 C->A 결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맞나요? 방법이 없나요?3)4자무역 거래 형태로 변경시 면세계산서 증빙으로 B와 A의 구매 계약서, C와 A의 계약서, BL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1대 2대 3대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a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이때 c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이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문의 결과 정지 사유가 c가 계정 구매 이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와 c가 b에게 어떻게 일인지 물었고,b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결백을 주장하며정지 이후 b가 a와 대화중 a가 버그를 사용해서 계정을 판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에 c가 구매 금액과 결제금액을 배상받으려 하는데1.c는 a,b중 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나요?2.c는 b와 직접 거래자란 이유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구매금액과 결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3.c는 a에게 버그로 인한 정지 원인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고 청구시 구매금액과 결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