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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 증여 이후 다시 상속증여 무효가능한가요?30년전 A가 B에게 집을 증여로주고 C가 B에게 매매로 집을 샀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 등기부등본에는 처음부터 C의 집으로 나와 있는데B가 욕심이나서 A의 치매 판정 직전 A를 꼬득여 증여 무효 도장을 찍게하려고 하는데요1. 만약 A가 무효 도장을 찍어 소송까지 가게되면 실제 무효가되나요?2. 만약 무효가 된다면 B는 C에게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3. 무효 된 이후 A에게는 자녀 4명이 있는데 1/4로 지분이 나뉘게 되나요?4. B가 A에게 무효 된 후 다시 증여도장을 받게되면 B께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욕 전화 고소될까요?2021년 03월 14일 6시 쯔음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피고소인 A씨를 만났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받아주지 않았으나 계속 욕설을하기에 제 특정성을 성립시키고 더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저희집 주소와 제 이름, 전화번호, 재학중인 학교 등 제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적었습니다, 그러고 몇분 후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와서 쌍욕을하길래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깐 바로 끊었습니다. 첫번째 통화는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게임이 끝나고 두번째로 같은분에게 전화가 와서 또 쌍욕을 하고 야 이 XXXX야 너 만나서얘기할래? 너 XX고등학교라고했지? 라고 하였고 저는 계속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하였고 두번째 전화도 끊겼습니다. 두번째 전화는 아이폰 화면녹화로 소리까지 모두 녹음 하였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느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되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으면 14일 내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는데 그때 들고 가야될 것이 있을까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창에서 제 전화번호와 이름, 학교명, 아파트명을 언급한 부분은 캡쳐를 해두었고, 피고소인의 아이디도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19.2.15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주5일 하루 7시간)pc방이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있움.1호점에서 근무하다 20.2월 경 2호점으로 이직 (사업주는 동일) 1호점은 8월경 폐업근로계약서는 19.2.15-19.8.14 까지만 작성하고여태 작성x 이번에 다시 작성할 예정4대보험 미가입이고 소득신고도 안 해줌4대보험 요청하니 “4대보험 필요하면 다른직장 가라” 함이런 내용 인데요 . 궁금한 점이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1년초과해서 작성해도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 예 : 19.2.15-19.8.14 ( 6개월 ) 1차로 작성,19.8.14-20.11.24 ( 15개월 + 10일 ) 2차로 작성 )2 근로계약서에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옮긴 부분도 작성해야 되는지3 퇴사 이후에 4대보험 소급이 되었을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4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A “사장이 재계약을 원치않아서 계약만료” 인 경우에만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근로복지 센터에서 B “서로 협의에 의한 계약만료”도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지5 / 4-A가 맞다면 사업주의 “4대보험 필요하면 다른직장 가라”라는 답변이 재계약을 원치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녹취록 있음) , 증명이 안 된다면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는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법 문제입니다. 풀어줄 수 있나요?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B는 붕괴부분에 대한 [ ⑭ ]를 면할 수 있다.반면에 사례와 달리 가옥손괴가 A의 과실 즉 [ ⑮ ]으로 발생하였다면 A는 [ ⑯ ]을 지기는 하지만(374조, 390조), 가옥은 그 손괴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462조).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써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 ⑰ ]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정정하려고 합니다.알바A에서 하루에 3~4시간씩 주 14시간 미만으로 85일간 근무하였고 (월 8회이상 일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직장B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간 주5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보던 중알바A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기록된 근로일수보다 한참 모자라서 사장님께 근로일수를 정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근무한 날이 월8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가입해야되서 사장님께선 일부러 월 8회 미만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셨습니다.1. 근로일수 정정하게되면 사장님께선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것에 대한 과태료가 물리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or 근로 일수 빼먹은 과태료?)2.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3. 지금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을 자진신고하게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4. 정정해주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조사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5.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사장이 정정안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지산)/ 2 × 14% = 514,920원이 임대소득세가 되는거죠?3. 여기서 이 계산법에서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때, 이자나 이런부분은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고,그냥 단순히 (월세 +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나요? 필요경비 50%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내용인지...4. 이제 이런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매매한다고 가정할때.. 보증금/월세 : 1,500/120 을 받는다고 하면, 저기 1,500만원이 또 간주임대료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저, 1,500은 상관 없는 돈인가요?5. 월세 120을 받으면 1,440만원의 연간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은 분리과세가 안되고 종합과세가 된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때 종합과세를 계산해야하는데.. 이친구는 구간별 계산인가요? 아니면 모든 소득 × 세액구간의 비율인가요?? ( 모든임금 + 그외소득) × 35% 이런식인지.. 아니면 소득 구간별로 세율은 곱해서 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업체에서 허위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벤트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이벤트가 아니면 애초에 A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했습니다이벤트로 사람들을 유인해놓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취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육 후 출근 미루더니 연락두절...함 6월 30일 토요일 - 일요일부터 A점에 출근하라고 매니저가 문자보냄 7월 1일 일요일 - 교육받으면서 6시간 일함 7월 2일 월요일 - 교육받으면서 4시간 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수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함 7월 3일 화요일 - 매니저가 교육 10시간 한거 10일에 줄테니 계좌 알려달라고함. 그리고 B점이 오픈하면 전 날에 연락 줄테니까 B점으로 출근하라고 함. 원래 B점 오픈 예정일이 플러스마이너스 3~4일이라고 했는데 그 예정일이 훨씬 지나도 연락도 없고 그 후에 혹시 오픈예정일이 언제냐는 문자에도 답이없고 10시간임금을 주기로 한 10일이 되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0시간 일한 알바비를 주기로 약속한 10일에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밖에 없고 사장도 보긴 했는데 사장 이름얼굴만 알고 번호는 몰라요 정식으로 일한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안 쓴거랑 처음에 말한 근무시간이랑 조건 안 지킨거등등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B는 붕괴부분에 대한 [ ⑭ ]를 면할 수 있다. 반면에 사례와 달리 가옥손괴가 A의 과실 즉 [ ⑮ ]으로 발생하였다면 A는 [ ⑯ ]을 지기는 하지만(374조, 390조), 가옥은 그 손괴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462조).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써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 ⑰ ]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빈칸 번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민사법률Q.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겠다하면서 안갚고 자신의 사정을 거짓말 하는경우 형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계정을 새로 하나만들고, a가 변호사를 사칭하여 나를 속이게 된것임.14. 나는 a와 따로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고 증거는 오로지 카톡내용과 거래내역서뿐이며, 가짜 변호사와의 카톡내용도 모두 가지고있음.15. 결론적으로는 a는 애초에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했지만, 소송비용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게 아니었고, 변호사 까지 사칭해가면서 나를 속여서 돈을 더 뜯어냄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