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허위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10. 15. 20:19

혹시나해서 실제 상호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숙박어플에서 2020.10.1~2020.10 기간 동안 앱을 통해 예약 후 숙박을 완료하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제가 예약하려던 숙소가 다른 앱보다 A앱이 3~4% 비싸긴 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해 결국 A앱을 통해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환급일인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벤트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벤트가 아니면 애초에 A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벤트로 사람들을 유인해놓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취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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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도 없이 기간내 공지를 해놓고 후에 취소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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