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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T자형 교차로 직진대 좌회전 과실비율이 궁금해요ㅏ모양의 둘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 직진중(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지점), 상대차(1차로)는 제 차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었습니다.전 상대차가 대기중인것을 보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차량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30키로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어 진입하였습니다.짧은 교차로로 100미터도 안가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차 앞을 지나 횡단보도에 정지를 하는찰나 상대차가 좌회전을 하며 제 우측 후방범퍼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상대차는 우측 앞범퍼 스침)상대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이었고 운전미숙으로 제차가 지나가자마자 급히 좌회전을 하려고 부딪힌것 같은데, 상대측 과실비율 9:1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교차로 정지선을 넘을 시점에 블박을 보면 반대편 차선에도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일시정지해서 양보할 상황도 아니고, 교차로를 다 지난 시점에 후방충돌인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보험사에서는 판례상 과실비율이 9:1 이라고 하고 저도 과실비율 찾아보고 했으나, 제 경우는 서로 과속도 아니고, 상대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보험사에서는 협의가 안되면 분쟁위를 가자고 하던데 바로 소송을 할까 싶은데 실익이 있을까요?그리고 경찰 신고 시 상대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변호인 접견교통권 질문드리겠습니다.수 없다.(대법원 1991. 3. 28. 91모24)다만 2) 판례는 변호인 접격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기 이전의 판례이어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으면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제한 된다는 뜻으로 적혀있는데헌법상 기본권이 된 이후로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노골적으로 마약판매를 하여 월 매출 10억원씩 올렸다네요. 어떻게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마약을 판매하게 하다니요. 91명이 검거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청정국이란 이미지는 완전 사라진 느낌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성범죄법률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자체가 어떠한형태든 가능하다길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륜차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륜차 대 이륜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직 비율은 정해지지않았지만,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 제가 직진이었기에 최대 7:3~9:1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예 과실이 없진 않을듯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 최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 합의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우선 상처는 대부분 경미한 타박상, 염좌로 14급 산정된 것 같습니다.하지만 어깨의 상처와 왼쪽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80만원을 제시해주었습니다.통상적으로 70~100만원을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아무래도 과실에 따른 상계를 고려하면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운이 정말 좋게도 상처는 경미하지만 제 오토바이는 전손처리할 정도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치를 받고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상대측에서 제시한 80만원 보다 합의를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내용과 근거로 제시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추가적으로 치료비 외 대물 관련한 내용도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 외, 인정되는 항목인 헬멧과 노트북의 파손에 관련하여서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항목을 보장받는 프로세스(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8/14부터 9/3까지 근무하였고 월화수목금 하루 6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월급제로 하여 월급 1543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8월 마지막주는 8/26-29(월화수목) 근무하고 8/30 금요일은 쉬고 9/1 일요일에 대체근무 하였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9/1-3까지 총 3일 18시간 근무한 급여가 154300원으로 되어 있어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그리고 8월 마지막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 달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보험료로만 9만원을 공제했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눈주름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91년생남자인데 웃으면 눈꼬리 접히는주름이 진하게 생기는데 제나이에 비정상은 아닌건가요? 그동안 제가 좀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을때 눈꼬리 뒤가 접히는주름이 생겨서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시 출근율 계산방법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 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7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인가요..? 사례 1~4가 다 맞을까요? ㅠㅠ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 상해 보험보험Q. 일반상해 후유장해 들고싶은데 그런것도 되나요?남86년생 - 중공업 사무직 PM (현장에서 지도하며 관리함-직접현장일x)여91년생 - 사무직 1급각 2~3억 생각해요.한보험사에들면 안좋다길래 여러보험사 쪼개서 찾고있는데다이렉트는 따로없나요?비용도 궁금해요.보험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유지가 어려워서요..남자는 현장관리라서 2급이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해요
- 우울증·조울증심리상담Q. 가벼운 우울증 약 복용하면 증상이 어떤가요?20일 10시경 가벼운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바로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복용한 상태의 91세 노인의 상태는 어떤가요?21일 아침에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고 멀쩡하다면 약 드신 것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