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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이륜차보험 자기신체사고 vs 무보험차상해[이륜차자동차보험]대인1대인2 무한대물 5억자기신체사고 1억/1천5백만무보험차상해 5억이렇게 들려고 합니다.이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대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하면 정액 지급, 무보험차상해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차에 일 때에 실손 보상인데Q.1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중복 보상이 불가하나, '판례는' 둘을 별개로 보는 게 맞나요?Q.2 판례대로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가 순순히(?)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거의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하나요?Q.3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둘 다 드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들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금 전체 돌려받지 못할때 대처방법?(임차권등기,차용증,담보)현재 집주인 연락 두절(계약일에 올것 같긴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Q1. 9일 계약해지날 차용증 또는 담보 설정은 계약해지전에 미리 진행하는게 맞는거죠?Q2. 차용증 or 담보설정중에 더 안전한것은 무엇인가요? 차용증 :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할 예정담보설정 : 담보설정 계약서 작성할 예정(설정방법은 아직 공부중)-> 근저당 설정시 우선순위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는 단점....Q3. 계약해지하면서 A집에 남은 1500만원만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할수 있나요?Q4. 제가 계약해지를 안하게 되면 A집 다음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A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는 이미 계약금을 입금했고 저 또한 이사갈 B집에 계약금을 넣어둔 상황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을 어떻게줄지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도 들어 있으니 A집 그날 계약해지 안하고 계약만기 9월까지 버틴다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는게 베스트인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일밖에 안남아서 너무 급해요 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업자 신원을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Q1.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Q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Q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1)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4. Q1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 이후 게임재화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Q1. 불법프로그램 등의 사용이 아닌 직접 손으로 노가다를 하여 만든 게임 재화를 반복, 대량 판매하는 업으로 하면 불법인가요?Q2. 재화 판매 시 재화 거래사이트(아이템@@아 등)는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계좌이체내역)에 대한 대화 내용과 거래진행 되는 사진, 동영상 등 요청하기도 하나요? 수입 증명을 요구하나요?Q3. 디스코@(SNS), 카카@톡 오픈채팅, 페이@북, 인게임 내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목록 세세분류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둘 중 어떤 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나요?Q4.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Q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Q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4)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Q7. Q4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 법인]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해 직원이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Q1. 퇴사 후 바로 다음날로 입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법인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다시 올려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시스템에만 퇴사 및 입사 처리만 하면 되나요?Q2. 퇴직금 정산을 위해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DB형 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기존에 복용중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선생님 안녕하세요제가 사랑니 발치를 하여 약국에서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가 기존에 먹는 약이 있어서요.Q.1 기존약과 처방약 상호작용 영향 받는게 없을까요?Q. 2 오메가3, 프로폴리스, 비타민C 를 먹어도 되나요오메가3가 사랑니발치한 부위에 출혈에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먹는약: 아침공복에 씬지로이드 1회, 점심에 아토목신캡슐40mg 1회처방받은약: 사진 첨부 하루3번 × 일주일 용량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중복보상 가능?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과 (이륜차)운전자보험 2개를 각각 들었을 때 중복 보상이 가능할까요?Q.1 이륜차보험 중에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데, 운전자보험에도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항목이 많았어요.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Q.2 이륜차보험 중에 대인1, 2, 대물은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파손시 보상인데, 운전자보험 중 변호사선임비와 벌금 정도를 제외하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때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Q.3 이륜차보험을 대인1, 2(무한) 대물(5억), 자신(1억/1천5백), 무보험차(5억) 이렇게 든다면 운전자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륜차보험만 들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도와주세요 전남친 데이트비용 소송, 대출 고소민사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 Q1. 전남친이 다 갚겠다고 스스로 말한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받은 돈을 함께 쓴건 맞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불리할까요?Q2. 사귈적에 제가 "나중에 일해서 다 갚을게~" 이런식으로 말한적이 있다고 합니다.(확실하게 며칠까지 갚을게 이런말 X)진짜 증거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 학생이여서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한 말인것 같습니다. 진짜 제게 소송을 건다면 저 말이 불리하게 작용해 제가 패소할수도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및 네이버 리뷰로 역고발당할수도있나요?말씀 드렸더니 A가게 사장님께서 전화로 "고발해라 그럼 나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질문입니다.Q1. 친구가 네이버 리뷰에 " 밥에 유리조각 들어가면 책임 지시려나? 응대 최악이다. 다시는 안간다." 와 같은 글을 썼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Q2. 아직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고발한다면 가게 사장님께서 보시고 역고발 할 수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입주할 신규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여, 이사 당일에 전세자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Q1. 현재 집에서 전세자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저는 어떻게 조치 해야하나요? 현재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겠죠??Q2. 제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 수천을 지불한 상태인데,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이 날아갈 상황일텐데요. 이때 계약금 배상의 주체는 누구인가요?